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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부대보전 청구서에는 몰수보전의 청구와 함께 하는 경우 어떤 사항들을 기재해야 합니까?
Answer
마약류범죄 등의 몰수보전 등에 관한 규칙 제5조 제1항 제1호에서 제3호까지 명시된 바와 같이, 부대보전 청구서에는 제3조제1항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는 외에, 몰수보전의 청구와 함께 하는 경우에는 다음 제2호 및 제3호의 사항을, 몰수보전의 청구와 별도로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각 기재하고 청구하는 검사가 서명날인을 하여야 합니다.1. 몰수보전사건의 표시2. 처분을 금지하는 권리 및 그 권리를 가진 자의 성명, 주소3. 마약류 불법거래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33조제2항이 규정하는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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