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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마약류범죄 등의 몰수보전 등에 관한 규칙 규정상, 몰수보전 청구서에는 어떤 사항들을 기재해야 합니까?

Answer

몰수보전 청구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청구하는 검사가 서명날인을 하여야 합니다. 이는 마약류범죄 등의 몰수보전 등에 관한 규칙 제3조 제1항 제1호에서 제6호까지 명시되어 있습니다.1.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거, 직업2. 죄명, 공소사실 또는 피의사실의 요지 및 몰수의 근거가 되는 법령의 조항3. 처분을 금지하는 재산 및 그 재산을 가진 자의 성명, 주소4. 채권의 몰수보전의 경우에는 채무자의 성명, 주소5. 법 제33조제1항이 규정하는 사유6.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기소전 몰수보전청구일 경우에는 그 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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