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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인도구속영장 또는 긴급인도구속영장이 발부된 범죄인에 대하여 인도심사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인도심사청구서에 어떤 사항을 기재하여야 합니까?

Answer

범죄인인도법에의한인도심사등의절차에관한규칙 제6조 제1항 제1호에서 제4호까지 명시된 바와 같이, 인도구속영장 또는 긴급인도구속영장이 발부된 범죄인에 대하여 인도심사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인도심사청구서에 제5조제1항에 열거된 사항외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합니다.1. 인도구속영장 또는 긴급인도구속영장이 발부된 연월일2. 인도구속영장 또는 긴급인도구속영장에 의하여 범죄인이 구속된 때에는 그 일시 및 장소3. 법 제28조제1항에 의한 통지가 있은 때에는 그 연월일4. 구속된 범죄인을 인도심사청구전에 석방한 때에는 그 사유와 연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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