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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범죄인 인도심사 청구서에는 어떤 사항들을 기재하고 검사가 서명날인하여야 합니까?
Answer
범죄인 인도법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인도심사 청구서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고 검사가 서명날인하여야 합니다. 이는 범죄인인도법에의한인도심사등의절차에관한규칙 제5조 제1항 제1호에서 제10호까지 명시되어 있습니다.1. 범죄인의 성명, 연령, 성별, 국적, 직업 및 주거2. 범죄인이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에는 그 주민등록번호 및 본적3. 범죄인이 구속되어 있는지 여부4. 인도범죄명 및 인도범죄사실5. 청구국의 국명 및 인도청구연월일6. 인도범죄사실에 적용될 청구국의 법조 및 그에 상응하는 대한민국의 법조7. 인도청구가 인도조약에 의한 것인 경우에는 당해 인도범죄행위를 범죄인인도청구가 가능한 범죄로 규정한 인도조약의 조항8. 인도청구가 인도조약에 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 제4조 소정의 보증이 있다는 취지9. 범죄인 인도법 제10조의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같은조 본문 소정의 보증이 있다는 취지10. 범죄인에 대하여 행하여진 청구국의 형사절차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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