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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몰수의 확정재판의 집행에 관한 공조요청의 심사청구는 어떤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합니까?

Answer

마약류범죄 등의 몰수보전 등에 관한 규칙 제27조 제1항 제1호에서 제5호까지 명시된 바와 같이, 몰수의 확정재판의 집행에 관한 공조요청의 심사청구는 다음의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합니다.1. 공조요청을 한 국가명2. 공조요청의 근거가 되는 조약의 조항3. 공조요청의 대상이 되는 재산 및 그 재산을 가진 자의 성명, 주소4. 공조요청의 근거가 되는 확정재판을 받은 자의 성명 및 그 재판의 확정일자5. 공조범죄 즉 공조요청에 있어서 그 대상이 되는 범죄의 죄명, 범죄사실의 요지, 적용법조, 몰수의 근거가 되는 법령의 조항과 대한민국에 있어서 이에 해당하는 적용법조 및 법령의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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