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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검사의 인도구속영장의 청구는 어떤 사항을 기재한 서면이어야 합니까?

Answer

검사의 인도구속영장의 청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에 의하여 이를 하여야 합니다. 이는 범죄인인도법에의한인도심사등의절차에관한규칙 제23조 제1항 제1호에서 제4호까지 명시되어 있습니다.1. 제5조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4호 내지 제10호에 기재된 사항2. 인치구금할 장소3. 청구일자 및 필요한 유효기간4. 수통의 인도구속영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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