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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법정등의 질서유지를 위한 재판에서 대법원에 특별항고를 할 수 있는 사유는 무엇이 있나요?

Answer

법정등의질서유지를위한재판에관한규칙 제20조 제1항에 따르면 항고법원의 결정이나 고등법원, 특허법원 또는 항소법원의 재판에 대하여는 그 결정 또는 재판의 고지일로부터 3일이내에 재판 또는 결정에 영향을 미친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 있음을 이유로 하는 때에 한하여 대법원에 특별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1. 헌법에 위반하거나 헌법의 해석이 부당한 때 2. 법률, 명령, 규칙 또는 처분에 대한 해석이 대법원 판례와 상반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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