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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구속된 위반자에 대한 감치 재판의 경우 관련 서류는 어느 기관으로 송부하나요?
Answer
법정등의질서유지를위한재판에관한규칙 제25조 제3항에 따르면 구속영장 또는 감호영장에 의하여 구속되어 있는 위반자에 대하여 감치의 재판을 한 때에는 그 재판서 또는 그 재판의 내용을 기재한 조서와 제23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각 통보서의 등본을 그 구속이 행하여진 사건이 계속중인 법원 또는 그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청, 수사처나 경찰서등에 송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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