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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소년심판규칙에 따르면, 조사는 어떤 사항들에 관하여 이루어집니까?

Answer

소년심판규칙 제11조 제1항 제1호에서 제6호까지 명시된 바와 같이, 조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합니다.1. 비행사실, 그 동기와 비행후의 정황 및 비행전력2. 소년과 보호자의 교육정도, 직업, 소년과 보호자의 관계, 소년의 교우관계 및 소년의 가정환경3. 소년비행화의 경위 및 보호자의 소년에 대한 보호감독상황과 향 후의 보호 능력4. 피해자에 대한 관계 및 재비행의 위험성과 정도5. 소년의 심신상태6. 그 밖에 심리와 처분을 함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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