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전환가격 산정에 있어 행정청의 직무를 성실히 이행하기 위한 주의의무는 어떤 기준에 따라 판단되나요?

행정청의 직무 수행에 있어 주의의무는 일반 평균적인 공무원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쉽게 해석할 수 없는 법령이나 규정의 해석에 따른 접근 방법이 어떤 정당성을 가지는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이때, 행정처분이 위법하게 되는 경우에도, 그 행정청이 법령을 성실히 해석하며 업무를 수행하였는지를 고려하여 과실 여부를 판단합니다(대법원 1999. 9. 17. 선고 96다53413 판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