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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매수인이 매도인 외에 연대보증인에게도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요?
Answer
매수인이 매도인 외에 연대보증인에게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연대보증계약의 존재입니다. 연대보증인은 주 채무자의 채무 이행을 보증한 자로서 주 채무자의 채무불이행 시 동일한 책임을 지게 됩니다. 따라서, 매수인은 연대보증인을 상대로 주 채무자인 매도인이 반환해야 할 계약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민법 제441조에 따른 연대보증의 의무를 근거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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