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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감정에 필요한 처분허가청구서에는 어떤 사항을 기재해야 하나요?

Answer

형사소송규칙 제114조에 따르면 형사소송법 제221조의4의 규정에 의한 처분허가청구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합니다.1. 형사소송법 제173조제2항에 규정한 사항. 다만, 피의자의 성명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인상, 체격 기타 피의자를 특정할 수 있는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2. 제95조제2호 내지 제5호에 규정한 사항3. 감정에 필요한 처분의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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