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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검사의 자유형등 집행지휘는 어떤 서식에 따라 이루어지나요?
Answer
자유형등에 관한 검찰집행사무규칙 제4조 제1항 규정에 따르면, 검사의 자유형등의 집행지휘는 판결서등본 또는 재판을 기재한 조서의 등본을 첨부한 별지 제2호서식의 형집행지휘서에 따릅니다. 다만, 자유형의 경우 법원으로부터 판결서등본 또는 재판을 기재한 조서의 등본의 송달이 지체되는 경우에는 검사는 형집행지휘서에 재판결과통지서 또는 그 내용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자유형의 집행을 지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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