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법률 Q&AAI Hub 법률 QA

Question

자유형등의 집행사무에서 검사의 형집행유예 취소청구 시 어떤 자료를 첨부해야 합니까?

Answer

자유형등에 관한 검찰집행사무규칙 제20조 제1항 규정에 따르면 검사의 형법 제64조에 따른 형의 집행유예의 취소청구는 별지 제17호서식의 형집행유예 취소청구서에 따르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소원인을 소명하는 자료를 첨부해야 합니다. 이 경우 필요한 때에는 피청구자의 진술조서를 첨부할 수 있습니다.1.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라는 사실2.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한 집행유예를 받은 자가 준수사항이나 명령을 위반하고 그 위반의 정도가 무겁다는 사실

AI 법률 상담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근거와 함께 답변합니다

이 질문으로 AI 상담

이 페이지 공유하기

자유형등의 집행사무에서 검사의 형집행유예 취소청구 시 어떤 자료를 첨부해야 합니까?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