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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 교정장비란 무엇인가요?

Answer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제10호에 따르면, 교정장비란 군교정시설의 안(군교도관이 군교정시설의 밖에서 군수용자를 계호하고 있는 경우 그 장소를 포함)에서 사람의 생명과 신체의 보호, 도주의 방지 및 군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군교도관 또는 교도병이 사용하는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81조에 따른 전자장비, 동법 제85조의 보호장비, 동법 제87조 제4항의 보안장비 및 동법 제88조에 따른 무기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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