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부동산의 권리변동은 어떻게 인정될 수 있나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의하면, 명의신탁약정은 무효로 규정되어 있으며, 제2항은 이러한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행하여진 등기에 의한 물권변동이 무효라고 밝힙니다. 그러나 만약 명의수탁자가 계약을 체결할 때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경우, 계약은 유효하다는 피선례가 있습니다. (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2다202932 판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