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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근로기준법상 해고 절차를 따르지 않은 해고의 효력은 어떻게 되나요?

Answer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해고에는 일정한 예고 및 절차를 따라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은 해고는 무효로 간주됩니다. 해고 통지를 받은 직원이 즉시 해고된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상 적법한 절차를 따르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여 해고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직원은 원래의 근로자 지위를 유지하며, 사용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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