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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군교정시설의 자비구매물품의 세부사항을 정할 때 고려해야 하는 사항은 무엇인가요?

Answer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 제3항에 의거하여, 동시행규칙 동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비구매물품의 품목, 유형 및 규격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동시행규칙 동조 제2항 및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의 기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수용생활에 필요한 정도, 가격과 품질, 다른 군교정시설과의 균형, 공급의 용이성 및 군수용자의 선호도 등을 고려하여 소장이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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