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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군수용자는 어떤 경우에 종교물품을 소지할 수 없나요?
Answer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에 의거하여, 소장은 군수용자의 신앙생활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외부에서 제작된 휴대용 종교서적 및 성물을 군수용자가 소지하게 할 수 있습니다.1. 다른 군수용자의 평온한 수용생활에 불편을 주는 경우2. 성물의 재질이나 형태가 교정시설의 안전이나 다른 사람의 생명과 안전을 해칠 수 있는 도구로 사용될 수 있는 경우3. 군수용자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 내에 설치하거나 게시하여 다른 군수용자의 종교생활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4. 그 밖에 수용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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