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손해배상 청구에서 손해의 범위는 어떻게 설정되나요?
Answer
손해배상 청구에서 손해의 범위는 원칙적으로 피해자가 입은 실제 손해액에 근거하여 설정됩니다. 예를 들어, 진입로가 개설되지 않아 인근 토지의 시가에 영향을 주었다면, 이로 인한 시가 차액이 손해액으로 인정됩니다. 그러나 손해액의 과잉 청구를 방지하기 위해, 손해배상액은 진입로 개설에 필요한 실제 비용을 초과할 수 없도록 제한됩니다. 이는 민법 제396조의 손해배상액의 범위를 따르는 것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