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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군수형자에 대해 특별심사를 실시하는 경우는 무엇인가요?

Answer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6조 제1항에 의거하여, 특별심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실시합니다.1. 군수형자의 인격ㆍ죄질ㆍ군경력을 고려하여 동시행규칙 제37조에 따른 처우등급을 상위등급으로 승급시킬 만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2. 군수형자의 교정성적이 우수하여 다른 군수형자의 모범이 되고 가석방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3. 그 밖에 군수형자에게 특별한 공적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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