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법률 Q&AAI Hub 법률 QA

Question

군수형자의 작업등급은 어떻게 구분됩니까?

Answer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7조 제2항에 의하면, 작업등급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릅니다.1. 수 작업등급이 우인 사람으로서 9월 이상 계속하여 작업에 종사하고 작업성적이 특히 우수하여 다른 군수용자의 모범이 되는 사람2. 우 작업등급이 양인 사람으로서 6월 이상 계속하여 작업에 종사하고 작업성적이 우수한 사람3. 양 작업등급이 가인 사람으로서 3월 이상 계속하여 작업에 종사하고 작업성적이 양호한 사람4. 가 작업에 종사한 기간이 3월 미만인 사람

AI 법률 상담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근거와 함께 답변합니다

이 질문으로 AI 상담

이 페이지 공유하기

군수형자의 작업등급은 어떻게 구분됩니까?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