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공사대금,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하자보수기간 손해배상청구가 부적법하게 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하나요?
Answer
하자보수기간 손해배상청구가 부적법하기 위해서는 청구권 발생의 기초가 되는 법률상, 사실상 관계가 변론 종결 당시 존재하지 않거나 그러한 상태가 계속될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야 하며, 이미 발생한 손해가 과거적 성격을 갖고 있어 장래이행의 소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상황이어야 합니다. 이는 대법원 1997. 11. 11. 선고 95누4902, 4919 판결에서 제시된 법리에 근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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