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 보증금 반환 의무를 인정하기 위해 임대인이 충족해야 할 조건은 무엇인가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1항에 따르면, 임대인은 임차인이 계약을 성실히 이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약 종료 후에는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즉, 임대인은 계약 종료 전에 임차인이 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해야 하며, 보증금 반환의 정당성을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만약 그러한 근거가 없다면, 임대인은 보증금을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