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대여금AI Hub 법률 QA
Question
파산 및 면책 결정 이후에도 보증채무가 면책되지 않으려면 채권자가 증명해야 하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7호에 따르면, 채권자가 보증채무가 면책되지 않기 위해서는 채무자가 면책결정 이전에 채무의 존재를 알고 있었고, 악의로 채권자목록에서 이를 누락시켰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는 채무자의 채무 존재 인식과 채권자 목록의 작성 과정에서의 행동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며, 단순한 과실 여부로는 악의를 입증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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