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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지방검찰청 검사장은 보상금지급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어떤 서류를 첨부하여 검찰총장을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이를 송부합니까?
Answer
마약류보상금 지급규칙 제5조 제2항 제1호에서 제3호까지 명시된 바와 같이, 지방검찰청 검사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지급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매년 2월과 8월에 일괄하여 검찰총장을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이를 송부합니다.1. 재판 또는 검사의 처분이 있는 경우에는 판결문등본ㆍ공소장등본 또는 기소유예처분증명서2. 압수조서3.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공로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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