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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사법경찰관이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조치를 취한 후 검사의 지휘를 받기 위해 사용하는 서식은 무엇인가요?
Answer
사법경찰관이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의 지휘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위반선박및위반자조치지휘건의서에 의합니다. 이는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외국인어업제한위반선박등에대한사법절차에관한규칙 제2조 제2항에 따릅니다. 다만, 급속을 요하여 미리 검사의 지휘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위반선박및위반조치결과보고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 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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