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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검사는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위반선박에 대해 어떤 조치를 취한 후 어떤 서식을 작성해야 하나요?
Answer
검사는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반선박 또는 그 선박의 선장이나 기타 위반자에 대하여 정선, 승선, 검색, 나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한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위반선박및위반자조치서를 작성하여 사건기록에 편철하여야 합니다. 이는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외국인어업제한위반선박등에대한사법절차에관한규칙 제2조 제1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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