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법률 Q&AAI Hub 법률 QA

Question

보안관찰법 시행령 규정에 의한 신고서와 신고필증은 각각 어느 서식에 의합니까?

Answer

보안관찰법 시행령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는 별지 제10호서식, 보안관찰법 시행령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는 별지 제11호서식, 보안관찰법 시행령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필증은 별지 제12호서식, 보안관찰법 시행령 제9조제3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는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합니다. 이는 보안관찰법 시행규칙 제7조 제2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AI 법률 상담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근거와 함께 답변합니다

이 질문으로 AI 상담

이 페이지 공유하기

보안관찰법 시행령 규정에 의한 신고서와 신고필증은 각각 어느 서식에 의합니까?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