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중개수수료청구,부당이득금AI Hub 법률 QA
Question
부동산중개업자가 중개보수를 청구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5조, 제26조, 제32조에 따르면, 중개업자는 중개의뢰인과 중개계약을 체결하고 중개업무를 수행한 후, 중개대상물을 확인한 내용의 서면을 교부하고 거래계약서를 진실하게 작성하는 등 적법하게 중개행위를 완료해야만 중개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중개인이 중개의 노력을 하였더라도 계약이 성립되지 않은 경우, 그 노력에 상응하는 중개수수료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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