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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사안인지서와 사안인지승인신청서에는 어떤 내용을 상세히 기재하여야 합니까?

Answer

보안관찰법 시행규칙 제17조 제3항에 명시된 바와 같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안인지서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안인지승인신청서에는 용의자의 주거ㆍ성명ㆍ연령ㆍ직업ㆍ주민등록번호, 보안관찰해당범죄사실, 전향여부, 보안관찰해당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의심되는 사실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고 특히 조사의 단서 및 인지하게 된 경위를 상세히 기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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