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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보안관찰처분면제결정 신청서, 보안관찰처분면제결정 신청서의 송부 및 의견서, 청구서는 각각 어느 서식에 의합니까?

Answer

보안관찰법 시행규칙 제36조 제4항에 명시된 바와 같이, 보안관찰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관찰처분면제결정 신청서는 별지 제41호서식, 보안관찰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관찰처분면제결정 신청서의 송부 및 의견서는 별지 제42호서식 및 별지 제43호서식, 보안관찰법 시행령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관찰처분면제결정 신청서의 송부 및 의견서는 별지 제44호서식 및 별지 제43호서식, 보안관찰법 시행령 제1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관찰처분면제결정 청구서 및 의견서는 별지 제16호서식 및 별지 제17호서식에 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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