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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거소변경신청서, 거소변경신청서 송부 및 의견서, 거소변경청구서는 각각 어느 서식에 의합니까?

Answer

보안관찰법 시행령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는 별지 제63호서식, 보안관찰법 시행령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송부 및 의견서는 별지 제64호서식 및 별지 제43호서식, 보안관찰법 시행령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송부 및 의견서는 별지 제65호서식 및 별지 제43호서식, 보안관찰법 시행령 제2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거소변경청구서는 별지 제66호서식에 의합니다. 이는 보안관찰법 시행규칙 제45조 제2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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