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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보안관찰처분집행중지결정 신청, 보안관찰처분집행중지 결정서, 보안관찰처분집행중지 결정의 집행지휘, 보안관찰처분집행중지 취소결정서, 보안관찰처분집행중지결정취소신청, 보안관찰처분집행중지 취소지휘 및 잔기간 집행지휘는 각각 어느 서식에 의합니까?
Answer
보안관찰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관찰처분집행중지결정 신청은 별지 제48호서식, 보안관찰법 시행령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관찰처분집행중지 결정서는 별지 제49호서식, 보안관찰법 시행령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관찰처분집행중지 결정의 집행지휘는 별지 제50호서식, 보안관찰법 시행령 제2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관찰처분집행중지 취소결정서는 별지 제51호서식, 보안관찰법 시행령 제2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관찰처분집행중지결정취소신청은 별지 제52호서식, 보안관찰법 시행령 제23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관찰처분집행중지 취소지휘 및 잔기간 집행지휘는 별지 제53호서식에 의합니다. 이는 보안관찰법 시행규칙 제40조 제4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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