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민사 재판에서 형사 재판의 유죄 판결이 미치는 법적 효력은 무엇인가요?
Answer
민사 재판에서는 형사 재판의 사실 인정에 구속을 받지 않지만, 형사 재판에서의 유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은 민사 재판에서 강력한 증거자료로 작용합니다. 민사 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를 고려할 때, 형사 재판의 사실 판단과 반대되는 주장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이는 대법원 1997. 9. 30. 선고 97다24276 판결에서 확인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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