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보험계약상의 운전피보험자가 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운전피보험자는 승낙피보험자를 위하여 보험자동차를 운전 중인 자로 정의됩니다. 그러나 이때 승낙피보험자로부터의 구체적·개별적인 승낙이 필요하며, 그 운전이 기명피보험자의 의사에 명백히 반하는 경우에는 운전피보험자에 해당하지 않게 됩니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2다116123 판결 참고). 따라서 기명피보험자의 의사가 승낙의 구체적 조건으로 작용하는 점은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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