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자)AI Hub 법률 QA
Question
손해배상청구에서 교환가치 감소 범위는 어떻게 인정되나요?
Answer
물건이 훼손된 결과, 원상복구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교환가치의 감소가 통상의 손해로 인정됩니다. 관련법리로는 대법원 1992년 2월 11일 선고 91다28719 판결에 따라,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교환가치가 특별히 손해에 포함된다는 점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중대한 손상이 있는 사고의 경우, 수리를 완료하였더라도 원상 복구가 되지 않는 부분이 존재하여 손해가 발생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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