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면, 법인 또는 개인도 처벌을 받나요?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조부터 제5조까지의 위반행위를 하면, 해당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합니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이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근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