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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공익사업을 위해 취득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토지 등의 대상은 무엇인가요?

Answer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르면, 사업시행자가 취득하거나 사용하는 대상은 토지, 물건 및 권리입니다.1. 토지 및 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 2. 토지와 함께 공익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입목, 건물, 그 밖에 토지에 정착된 물건 및 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 3. 광업권, 어업권, 양식업권 또는 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 4. 토지에 속한 흙, 돌, 모래 또는 자갈에 관한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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