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가 수임인으로서 계약 종료에 따른 보수 지급 의무는 어떻게 되나요?

변호사의 수임인으로서의 보수 지급 의무는 민법 제688조에 따른 위임계약의 일반 원칙에 기초합니다. 즉, 수임인이 계약 종료 당시까지 이행한 사무처리 부분에 대해, 수임인이 처리한 사무의 정도와 난이도, 사무처리에 기울인 노력, 그리고 위임인의 이익을 고려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보수 금액'과 '사무처리 비용'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6다32460 판결에서도 이러한 판단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