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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대부업자가 고용할 수 없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Answer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의5 제1항에 따르면, 대부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됩니다.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2. 제4조제1항제6호 각 목의 규정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또는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다. 벌금형을 선고받고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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