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도급계약에서 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인지 결정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일반적으로 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인지는 계약에 관여한 당사자의 의사해석의 문제로 볼 수 있으며,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한 경우에는 그 의사에 따라 계약의 당사자를 확정해야 합니다. 반면, 의사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의 성질, 내용, 목적 및 체결 경위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상대방이 누구를 계약 당사자로 이해할 것인지에 따라 결정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3다44059 판결 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