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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산림청장이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어떤 조사를 해야 하나요?

Answer

산지관리법 제3조의4 제1항에 따르면, 산림청장이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조사를 해야 합니다.1. 전국 산지의 현황 및 이용실태1의2. 전국 산지경관 특성 현황2. 제4조제1항에 따른 산지 구분의 타당성3.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를 산지기본조사라 하며, 기본계획 및 산지의 구분에 반영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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