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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대부 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는 어떻게 되나요?

Answer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에 따르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3. 제6조제1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계약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자 또는 같은 조 제1항 각 호 또는 같은 조 제3항 각 호에서 정한 내용 중 전부 또는 일부가 적혀 있지 아니한 계약서를 교부하거나 같은 조 제1항 각 호 또는 같은 조 제3항 각 호에서 정한 내용 중 전부 또는 일부를 거짓으로 적어 계약서를 교부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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