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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기본계획과 지역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무엇이며, 기본계획에만 해당되는 사항은 무엇인가요?

Answer

산지관리법 제3조의3에 따르면, 기본계획과 지역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1. 산지관리의 목표와 기본방향2. 산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사항2의2. 산지경관 관리에 관한 사항3. 제3조의4제1항제2호에 따른 산지 구분의 타당성에 대한 조사에 관한 사항4. 환경보전, 국토개발 등에 관한 다른 법률에 따른 산지이용계획에 관한 사항5. 제3조의5에 따른 산지관리정보체계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합리적인 산지의 보전 및 이용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중 기본계획에만 해당되는 사항으로는 제3호 산지 구분의 타당성에 대한 조사에 관한 사항과 제5호 산지관리정보체계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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