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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산지일시사용신고를 받은 산림청장이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요?

Answer

산지관리법 제15조의2 제6항에 따르면 제4항에 따른 산지일시사용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산림청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신고내용이 제5항에 따른 산지일시사용신고의 기준, 조건, 대상시설, 행위의 범위, 설치지역 등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항에 따른 산지일시사용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를 수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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