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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설치 목적과 심의 대상은 무엇인가요?

Answer

산지관리법 제22조 제1항에 따르면, 중앙산지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산림청에 설치됩니다.1.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대상에 해당하는 사항2. 산림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중 그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된 사항이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대상에 해당하는 사항3. 그 밖에 산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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