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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산지전용허가기준 등의 충족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어떻게 처리되나요?

Answer

산지관리법 제18조의4 제1항에 따르면 산림청장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의 산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거나 이해관계인 등의 이의신청이 있을 때에는 관계 전문기관을 지정하거나 관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조사협의체를 구성하여 이를 조사ㆍ검토하게 하고, 그 조사ㆍ검토 결과를 반영하여야 합니다. 다만, 제18조의2에 따른 산지전용타당성조사를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1. 제8조에 따른 산지에서의 구역 등의 지정 협의 시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협의기준의 충족 여부2.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또는 협의 시 제18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산지전용허가기준의 충족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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