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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시설 설치 시 어떤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되나요?
Answer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에 따라 소방시설을 설치ㆍ관리하는 경우 화재 시 소방시설의 기능과 성능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폐쇄(잠금을 포함합니다)ㆍ차단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다만, 소방시설의 점검ㆍ정비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폐쇄ㆍ차단은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3항에 근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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