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법률 Q&AAI Hub 법률 QA

Question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복구설계서를 언제 제출할 수 있나요?

Answer

산지관리법 제40조에 따르면,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으려는 자 또는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신고, 제15조의2제4항에 따른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하려는 자는 해당 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를 할 때에 복구설계서를 산림청장등에게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산림청장등이 허가를 하거나 신고를 수리한 경우에는 해당 복구설계서는 승인을 받은 것으로 봅니다.

AI 법률 상담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근거와 함께 답변합니다

이 질문으로 AI 상담

이 페이지 공유하기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복구설계서를 언제 제출할 수 있나요? | 애스크로 AI